[LAW 투데이-5월 28일] 갤노트7 배터리 폭발 손배소, 소비자 패소... 조영남 '그림 대작' 공개변론... "극단 선택 경비원 산재 인정하라"... '술 먹고 행패' 승려 2심 실형
[LAW 투데이-5월 28일] 갤노트7 배터리 폭발 손배소, 소비자 패소... 조영남 '그림 대작' 공개변론... "극단 선택 경비원 산재 인정하라"... '술 먹고 행패' 승려 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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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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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리콜에 따른 불편함 등은 배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오늘(28일)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사기죄 성립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비원의 자살은 업무와 관련된 명백한 산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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