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고 계약금 받았는데 갑자기 안 사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중고차 팔고 계약금 받았는데 갑자기 안 사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 김서암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 승인 2020.05.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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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없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돼"

#타고 다니던 차를 딜러를 통해서 팔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많이 타지 않은 차를 조금 손해까지 보면서 3천만원에 올려놓았고, 다행히 빨리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사이트에 올린 뒤 이틀 만에 차를 보러왔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계약금으로 차 값의 10%인 300만원도 받았고요.

저는 일단 급한 일이 있어 계약금으로 들어온 300만원을 바로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음날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이트에서도 이미 판매 내용을 모두 내렸고, 계약금도 써버린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구매자 요구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앵커= 이런 경우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방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요. 이 경우에 이 분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를 수는 있어요.

▲앵커=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 일방적인 계약해지 요구 시에 계약금 반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그런 조항보다는 계약금 몰취 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면 해당 조항이 반사회 질서 행위, 그러니까 그게 유효라고 보면 이게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연히 당사자 약정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이분이 계약금을 써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금으로 받은 이상 이것을 상담자 분의 돈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구입한 사람의 돈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김서암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분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셔야 하거든요. 어떤 다른 약정으로 유보하지 않는 이상 이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하실 권리도 없어요.

 

김서암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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