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22일] [단독] "양육비 미지급 및 아동학대" 고소장 단독입수... 민경욱 "중국과 선거내통", 하태경 "국제망신 출당시켜야"... 고 구하라 오빠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해야" 상속제도 논란... '10명 사상' 진천 문중시제 방화 80대에 무기징역 선고
[LAW 투데이-5월 22일] [단독] "양육비 미지급 및 아동학대" 고소장 단독입수... 민경욱 "중국과 선거내통", 하태경 "국제망신 출당시켜야"... 고 구하라 오빠 "21대 국회서 구하라법 재추진해야" 상속제도 논란... '10명 사상' 진천 문중시제 방화 80대에 무기징역 선고
  • 법률방송
  • 승인 2020.05.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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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주 양육비 미지급 문제 관련해 일련의 기획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법안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일단 첫 발은 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나 형사처벌 등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습적·악질적 미지급자의 경우 왜 명단공개나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고소장을 법률방송이 단독입수했습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부정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입니다. ‘앵커 브리핑’, 점입가경(漸入佳境) 얘기해 보겠습니다.

20대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면서 논란인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에서 문중시제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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