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5월 23일] ‘양육비 이행 법안’ 국회의원 158명 만장일치 법안 통과, 남은 과제는... “검찰이 실체진실 독점 착시, ‘검찰사법’ 현상 발생”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LAW 투데이 스페셜-5월 23일] ‘양육비 이행 법안’ 국회의원 158명 만장일치 법안 통과, 남은 과제는... “검찰이 실체진실 독점 착시, ‘검찰사법’ 현상 발생”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 법률방송
  • 승인 2020.05.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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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그동안 법률방송에선 ‘배드 파더스’, 즉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에 대한 보도를 수차례 해드렸죠. 관련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이른바 '양육비 이행 법안'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양육비 이행 법안을 발의한 국회 여가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19일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언론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정치·언론의 ‘검찰네트워크’의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개편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도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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