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21일]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이행강화법 만장일치 통과, 과제는... "재심 개시 어려워" 한명숙 사건 공수처 가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긴급 토론회... 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LAW 투데이-5월 21일]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이행강화법 만장일치 통과, 과제는... "재심 개시 어려워" 한명숙 사건 공수처 가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긴급 토론회... 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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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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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양육비 이행 법안'이 재석 158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인데,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조마조마 지켜봤던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일단 통과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는데,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을 지렛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연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LAW 인사이드’에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30대 친모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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