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통과되나... 감사 뒤 분식회계 드러나자, 대법 "회계법인도 투자자에 손해배상"... 전국 돌며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투기꾼 454명 무더기 검거... 술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 50대 2심도 징역형
[LAW 투데이-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민생법안 통과되나... 감사 뒤 분식회계 드러나자, 대법 "회계법인도 투자자에 손해배상"... 전국 돌며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투기꾼 454명 무더기 검거... 술 취해 '대통령 암살계획' 허위신고 50대 2심도 징역형
  • 법률방송
  • 승인 2020.05.20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국회는 밀린 숙제하듯 'n번방 방지법'과 '구직자 취업 촉진법' 등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는데, 여야는 그 와중에도 법안 통과 관문인 법사위에서 설전과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했는데 워낙 면밀하게 회계를 조작해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이를 밝히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해당 저축은행이 상장 폐지됐다면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한 회계법인에도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전국을 돌며 수백채의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브로커들과 이에 가담한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12에 “문재인 대통령 암살계획을 세웠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감형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