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이규민 자고 나면 고발... 서울서부지검 전담 수사한다

[법률방송뉴스] 윤미향(56·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이규민(52·더불어민주당 경기안성)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등 자금 관련 고발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전담 수사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시민단체들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3건을 전날과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윤미향, 이규민 당선인에 대한 고발 건수는 이날 현재 최소 12건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운용과 관련한 의혹은 서울서부지검이 일괄 수사할 방침"이라며 "언론에 그간 보도된 시민단체 고발 이외에 개인이 접수한 고발장도 있으며,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 등은 윤 당선인을 기부금 횡령 의혹,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 사건은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세련은 이날 오전 "윤 당선인이 경기 수원시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경매대금의 출처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처벌 회피, 재산보전, 의원직 사수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배포 행위는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의 통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앞서 고발했던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오전 이규민 당선인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당선인은 정의연이 경기 안성시에서 매입한 위안부 할머니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매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이 당선인이 2018년 안성에 평화의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천8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하고, 그 중 1천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씨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소녀상건립추진위 운영비로 써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성 쉼터와 관련해 "윤 당선인 등이 안성 쉼터를 숙박업 신고 없이 펜션처럼 운영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시민이 진정한 사건도 대검찰청에 접수됐다. 이 사건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맡는다.

이외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수요집회는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윤 당선인을 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정의연과 함께 대표적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로 꼽히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등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날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전날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면서 노인요양사업을 하려 한다"고 내부고발성 폭로를 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나눔의 집 운영진 중 한 명인 시설장 안신권 소장 등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고 직원 식대, 건물 증축 등에 사용하거나, 대한불교조계종 등 다른 곳에 보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