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출연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 5·18 폄훼·왜곡 막는 방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M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법률방송뉴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광주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한 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극우세력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기념식이 폄하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말했다.

80년 당시 학생운동권의 이른바 '서울역 회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해 군이 투입되는 빌미를 주고는 결정적 시기에 퇴각하면서 광주 시민이 외롭게 계엄군과 맞서야 했다"며 "광주 바깥의 민주화운동 세력 모두 죄책감을 느꼈다"고 당시를 소회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로  “80년대 이후의 부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다”면서 “5·18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를 알게 될수록 시민들은 그 당시 광주가 외롭게 고립되어서 희생당했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큰 부채 의식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이제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87년에는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 5·18 광주 비디오 관람회를 가졌다. 그런 것이 부산 지역 6월 항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을 함께했던 노무현 변호사를 광주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광주를 확장한 분으로 기억하고 싶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소회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향후 개헌이 이뤄지게 되면 3.1운동과 4.19 혁명처럼 5∙18 민주화운동도 헌법 전문에 담겨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이 담긴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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