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기획재정부 전 국장 소환조사

[법률방송뉴스]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A씨를 지난 14일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이를 선거가 임박했던 지난 2018년 5월 발표한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전 시장 재임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해 산재모병원 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여당 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의 공약을 좌초시키기 위해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 등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송 시장 측이 지난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를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 수립 때까지 늦춰줄 것을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송 시장 측에 공공병원 공약 수립을 권유했던 장 전 행정관은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은 울산에 산재모병원을, 송 시장은 공공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를 보름남짓 앞두고 산재모병원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