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15일] "의료소송 100명 중 1명만 전부승소"... 손정우 아버지, 아들 검찰 고발... "원격의료 추진 철회하라"... "피해자 잠적, 진술조서 신빙성 인정"
[LAW 투데이-5월 15일] "의료소송 100명 중 1명만 전부승소"... 손정우 아버지, 아들 검찰 고발... "원격의료 추진 철회하라"... "피해자 잠적, 진술조서 신빙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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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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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가 '1%'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가 오는 19일 열립니다.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아들의 범죄은닉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직접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와 병원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불법체류 태국 여성에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행한 업주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직후 잠적했지만 대법원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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