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14일] 지환이 사건, 의료진 책임은... 민주당 16명 '윤미향 논란' 단체성명... 친딸 성추행 아빠 유죄... 회원 자체모집 헬스장 골프강사, 근로자인가
[LAW 투데이-5월 14일] 지환이 사건, 의료진 책임은... 민주당 16명 '윤미향 논란' 단체성명... 친딸 성추행 아빠 유죄... 회원 자체모집 헬스장 골프강사,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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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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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1살 아이가 장염 증세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당일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관련, 병원 측에 법적인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지난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의원과 당선인 16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여당 의원들의 단체행동은 처음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아빠의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한 10대 딸이 법원에선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180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딸의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회원을 자체적으로 모아 운영한 헬스장 골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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