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민경욱 제시 투표용지 유출 사건 대검에 수사의뢰
대검, 의정부지검에 배당... 구리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유출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 이후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중심으로 제기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민 의원이 지난 11일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증거로 제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선관위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유출된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검은 13일 중앙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작 관련 제보를 받겠다"며 국내 중국 동포들에게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며 수백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민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했다며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전날 중앙선관위가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나를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다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말이 되겠다. 땡큐"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단에 기꺼이 내 피를 뿌리겠다. 나를 잡아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 의원 외에 법원에 4·15 총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한 국회의원은 이언주, 김선동, 차명진, 이은권 의원 등이 있다. 이날까지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은 16건, 증거보전 신청은 17건이다.
중앙선관위는 민 의원이 지난 11일 ‘세상이 뒤집어질 총선 조작 증거’라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전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당시 이 투표용지를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투표 용지가 있다"며 제시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용지가 나올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투표용지 자체가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민 의원이 제시한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이 아니라 본투표용 투표용지라며 반박했다.
투표용지 6장이 왜 어떤 경위로 분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잔여 투표용지를 개표소인 구리시 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다"며 "누군가가 잔여 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이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 뭉치가 발견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투표용지인지 알 수 없다"면서 "이 부분도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