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회사주식 거래, 거액 부당이득 취한 혐의
[법률방송뉴스] 여권 인사 유착,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55)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라젠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MBC는 이와 관련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검찰 고위간부와 채널A 기자 간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매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에 따라 주가가 한때 고공행진을 했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다.
문 대표는 또 지난 2014년 3월 신라젠 이용한(54) 전 대표이사와 자신의 인척인 곽병학(56) 전 감사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이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문 대표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부당이익이 1천928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이날 문 대표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