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할 것"
문 대통령 "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할 것"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5.10 12: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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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문 대통령이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약속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질병관리청 승격 방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이나 질병에 대한 대처가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라고 국민들에 당부하며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촉발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정면으로 부딪쳐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며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거론하며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의 위기, 기간산업의 어려움, 고용 충격과 실직 공포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245조원을 기업 지원·일자리 대책에 투입한 데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며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방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극복도 국민이 함께 해주신다면 성공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우리 국민을 믿는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또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고용안전망 확대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국회가 신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국가기반시설에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의 추진·육성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대·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에 대해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며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나라가 되겠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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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2020-05-11 03:19:44
재앙아 코로나 수입한거 대국민 사과부터 하자. 니가 수입해 왔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