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차별·배제 안돼... 근거없는 소문 퍼뜨리면 처벌 대상"
김강립,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차별·배제 안돼... 근거없는 소문 퍼뜨리면 처벌 대상"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5.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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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8일 밤 이 지역 한 클럽 스크린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8일 밤 이 지역 한 클럽 스크린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9일 오전 현재 최소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에 이어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까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신규 확진자 18명 중 해외유입 1명을 제외한 17명은 용인 확진자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이라며 "용인 확진자와 관련해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 어제까지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용인 66번 환자인 A(29)씨와 관련해 서울 12명, 경기도 3명, 인천 1명, 부산 1명 등 1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앞서 확진된 A씨 본인과 클럽에 동행한 지인 1명, 직장동료 1명을 합하면 총 20명이다.

A씨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관내 확진자의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들의 지인과 가족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A씨와 지인 1명, 직장동료 1명 외에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된 성남의료원 소속 간호사 1명과 군인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지방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확진자의 거주지에 국한된 사례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각 지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연휴기간 중 킹클럽, 트렁크클럽, 퀸 등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클럽이 아니더라도 연휴기간 중에이태원을 방문한 분들도 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총괄조정관은 A씨 등이 다녀간 이태원 게이클럽과 방문자들에 대한 온라인상의 비난 등과 관련해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SNS나 온라인을 통해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날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1달 동안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운영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총괄조정관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력하에 현장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라며 "방역수칙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지도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집합금지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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