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왜곡 하나하나 반박할 것... 끝까지 싸우겠다"
검찰 "감찰 무마는 직권남용" vs 조국 측 "정당한 지시"
[법률방송뉴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에선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 "검찰이 왜곡과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정 출석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와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을 처벌하라"는 상반된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정 안팎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에 흰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나온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을 목표로 한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로 고통스러웠다"고 첫 공판에 출석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작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기소에 맞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조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현장엔 100명 넘는 취재진들이 몰렸는데, 조 전 장관은 "검찰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부탁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심문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을 친정권 인사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실물화상기에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업무지시 등 관계를 화살표로 나타낸 도표를 띄워놓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감찰이 시작되자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통해 박형철·백원우 두 비서관에 구명을 요청합니다.
이를 전달받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특감반을 관할하는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지시하고, 이 지시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거쳐 감찰 중단으로 실행됐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측근 비리를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로부터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했다"고 이번 사건을 정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재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그러면서 "수사관 출신의 특감반원들이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오해해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특감반은 강제권이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 어떻게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게 조 전 장관 변호인의 지적입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들의 변호인들도 "정무적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거나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 시늉만 하는 상태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이 감찰 진행을 못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조 전 장관 첫 공판엔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나와 "조국은 무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응원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
"장관님 힘내세요! 장관님 힘내세요!"
반대 쪽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수백명이 법원 앞에 나와 "편파 재판을 하지 말라"고 지레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한민호 / 우리공화당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우리 사법부, 검찰, 대한민국 공무원들한테 정중하게 충고합니다. 이렇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 줄을 서서 패가망신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검찰이 왜곡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밝힌 조국 전 장관과, 직권남용 혐의를 시작으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하나하나 입증하겠는 검찰.
둘 중 하나는 부러져야 끝나는 검찰과 조 전 장관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