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8일] 조국 재판 첫 출석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법무부 법제개선위, 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 권고... 망 사용료 두고 SKB-넷플릭스 갈등... 남성손님 원피스 입혀 여종업원과 놀게 한 유흥주점, 법원 판단은
[LAW 투데이-5월 8일] 조국 재판 첫 출석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법무부 법제개선위, 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 권고... 망 사용료 두고 SKB-넷플릭스 갈등... 남성손님 원피스 입혀 여종업원과 놀게 한 유흥주점,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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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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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선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 “검찰이 왜곡과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정 출석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나와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을 처벌하라”는 상반된 구호를 외쳤습니다.  법정 안팎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자녀가 아빠 성을 따르도록 한 ’부성우선주의‘ 폐지 등 3개 안건에 대한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흥주점은 말 그대로 손님의 ‘유흥’을 위해 합법적으로 여성 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유흥주점에서 남자 손님에게 원피스를 입혀 여성 종업원들과 놀게 했습니다. 검찰은 ‘음란행위 알선’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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