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를 대법원이 2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경찰이 주거지역 소음규제를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주거 평온권 보장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스쿨존 어린아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 사례들을 취재했습니다. 

만삭의 임신부가 카페에 갔다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 카페 화장실에 출산을 했는데 병원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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