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양육비 미지급'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대구시 "마스크 안쓰면 벌금" 조치에 시민들 불만 폭발... "미투연대 재정만 관심" 비판 전 회원 손배소 승소
[LAW 투데이-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 '양육비 미지급'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대구시 "마스크 안쓰면 벌금" 조치에 시민들 불만 폭발... "미투연대 재정만 관심" 비판 전 회원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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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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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반성이 담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1분 남짓한 사과문 발표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관련해 절반 이상을 할애 했는데 “법을 어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혼 뒤에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 관련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문제는 20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인데, ‘양육비해결총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민이 아닌 네티즌들도 “대단하다”고 권 시장을 비꼬는 것에서부터 권영진 시장이 소속된 미래통합당을 언급하며 “그래도 또 찍어줄 거잖아”라고 대구 시민들의 성향을 꼬집는 글까지 온통 비판 일색입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투’ 여성단체에 소속돼 있다 탈퇴한 여성이 해당 단체와 단체를 만든 사람을 향해 “돈 문제에만 관심있다”거나 “회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등의 비판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사소송을 당했는데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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