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 확인, 신청 절차... 유의할 점 '총정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원 확인, 신청 절차... 유의할 점 '총정리'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5.04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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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현금 자동 입금
'체크·신용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중 선택
기한 내에 신청 안 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에 '기부'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절차와 액수, 주의할 점 등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공인인증서만 확인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 세대주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접속자 폭주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와 신청에도 공적 마스크 구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엔 3과 8, 목요일엔 4와 9, 금요일엔 5와 0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주말엔 제한이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가구는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계산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한 가구로 간주됩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오늘부터 가능하지만 신청은 오는 11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280만 가구에 대해선 오늘부터 현금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이들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생계급여나 연금 수령 통장, 기존 행정관청에 등록된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들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에 해당돼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 검증 과정을 거쳐 8일 금요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칠 계획입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
"현금 지급 대상자 분들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5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의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체크·신용카드 충전은 오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 카드여야 합니다.

카드 충전 또한 마스크 5부제 판매 방식으로 평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카드 충전 지급 방식은 오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5월이 넘어가면 카드 방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신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고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하신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18일부터 이뤄지는데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경우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신청할 수 없으니 이날까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두 번 방문 없이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의 경우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자치단체마다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액은 기부 처리돼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또는 수령 후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
"기부금은 고용보험 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주체가 달라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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