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률방송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 82명이 5월 1일부터 각급 법원에서 법관의 재판연구를 돕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다.

대법원은 29일 "다음달 1일에 올해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82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각급 법원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각급 법원의 수요를 파악해 총 104명의 재판연구원을 선발했다. 그 중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이 15명으로 이미 임용됐고, 로스쿨 출신이 89명이다.

104명의 신임 재판연구원은 권역별로 서울고법 55명, 대전고법과 수원고법 각각 10명, 대구고법 8명, 부산고법 12명, 광주고법 9명이다. 104명 중 여성은 52명이며, 연령별로는 최연소자가 24세, 최연장자가 41세이다.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된 재판연구원 89명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곳은 성균관대(20명)였다. 이어 서울대(10명), 한양대(9명), 충남대·전남대(8명), 고려대(6명) 등이다.

대법원은 로스쿨 졸업생 중 5월 임용되는 82명 외에 나머지 7명(법무관 포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8월 1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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