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5월 2일] "만3세 성추행 흉악범 처벌" 아이 '진술'만 있는 재판, 유죄 성립할까.. 조주빈도 피해간 그곳, "검찰 포토라인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의 쟁점
[LAW 투데이 스페셜-5월 2일] "만3세 성추행 흉악범 처벌" 아이 '진술'만 있는 재판, 유죄 성립할까.. 조주빈도 피해간 그곳, "검찰 포토라인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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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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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어떤 증인이나 증거도 없고 오로지 만3살짜리 아이의 '피해 진술'만 있는 재판,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만 3세의 유아를 성추행한 흉악범을 처벌 부탁드린다"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슈플러스에서 함께 보시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섰다는 점입니다. 이런저런 말들로 인해 이 포토라인 제도가 폐지됐지만, 이것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정식으로 심리하기로 했는데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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