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8일] '포토라인 폐지' 위헌 심판대에... '코로나19 마을변호사'를 아십니까... "주총 의결 없는 이사 성과급은 무효"... 보험사들 '격락손해' 배상 안 해주려고 꼼수
[LAW 투데이-4월 28일] '포토라인 폐지' 위헌 심판대에... '코로나19 마을변호사'를 아십니까... "주총 의결 없는 이사 성과급은 무효"... 보험사들 '격락손해' 배상 안 해주려고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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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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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포토라인 금지와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등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법무부 훈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합니다. 심판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임금 미지급 등 서민들과 읍면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이 운영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주주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수십억원의 특별성과급을 받았더라도 주총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성과급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수리를 했지만 중고차 값이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면 이 손해도 보험사에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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