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차관 이임식 "지난 10개월, 마치 3년처럼 길고 힘들었다"
이용구 법무실장 사의, 인권국장도 교체... 추미애 참모진 물갈이

고기영(왼쪽) 신임 법무부 차관과 27일 이임식을 가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법률방송
고기영(왼쪽) 신임 법무부 차관과 27일 이임식을 가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참모진 상당수가 물갈이될 전망이다. 27일 김오수(57·20기)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56·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났다. 공석인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조만간 임명될 전망이다. 후속 인사로 검찰 고위간부의 연쇄 이동도 예상된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은 마치 3년처럼 길고 힘들었다”며 “그만둘 때를 항상 고민하고 있었다. 올해 1월 훌륭하신 장관님이 취임하고 총선까지 끝난 지금이 물러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후임인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김 차관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개혁적인 분"이라며 "법무부 근무 경험도 있어 법무·검찰 업무에 해박하고 역량과 실력이 모두 뛰어난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

고기영 신임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법무부에 사의를 표하고 역시 이날부터 나오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도 사법연수원 23기다.

김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지난 2018년 6월 임명돼 1년 10개월여간 박상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추 장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법무부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10월 사퇴한 후 약 80여일 동안 장관 직무대행으로 법무부를 이끌었다.

김 차관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대검찰청에 제안했다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샀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 관련 내용을 대검 측과 협의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차관의 향후 행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금융감독원장 물망에도 올랐던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직책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의 법무부 차관 승진 이동에 따라 이수권(52·26기) 대검 인권부장을 28일자로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대검 인권부장은 노정환(53·2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겸임한다.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이용구 법무실장은 최근 추미애 장관에게 사의를 밝힌 뒤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이 실장은 법무부 탈검찰화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검사 출신이 아닌 법무실장 임용은 이 실장이 최초였다.

이 실장은 2년 8개월간 재직하면서 검찰과거사위원으로 검찰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했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장도 맡았다. 최근에는 개혁입법실행추진단에서 공수처 출범 준비팀을 이끌었다.

법무부는 이 실장 사직 처리가 끝나는 대로 후임자 선발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신임 인권국장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인권국장은 지난 1월 황희석(53·31기) 전 국장이 사직하면서 3개월 넘게 공석이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홍관표(47·30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염형국(46·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를 후보로 압축한 상태다.

최근 사의를 밝힌 마광열(56) 전 감찰관의 후임 공모 절차도 진행 중이다. 감사원 출신인 마 전 감찰관은 지난해 4월 임용됐으나 2년 임기의 절반을 남기고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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