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3일] '라임 사태' 피해자들 집회 현장, 검찰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헌재 "교사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위헌"...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 구매 처벌 확대... '엽기 몰카' 스타 학원강사 항소심 징역 8년
[LAW 투데이-4월 23일] '라임 사태' 피해자들 집회 현장, 검찰 금융위원회 압수수색... 헌재 "교사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위헌"...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 구매 처벌 확대... '엽기 몰카' 스타 학원강사 항소심 징역 8년
  • 법률방송
  • 승인 2020.04.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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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라임 사태'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한 가운데, 피해자들은 오늘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투자금 보상 여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구매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카로 촬영한 30대 스타 학원강사에게 항소심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초중고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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