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변시, 위기의 로스쿨 ①] 오탈자들의 절규 "우리는 평생 기회를 박탈당했다"
[절망의 변시, 위기의 로스쿨 ①] 오탈자들의 절규 "우리는 평생 기회를 박탈당했다"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4.22 19:03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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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률 50% 내외,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제도 손볼 때 됐다"

[법률방송뉴스] '오탈자(五脫者)'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문이나 책에서 보이는 오자나 탈자라는 뜻이 아닌데요.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변호사시험에서 5번 탈락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레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국내 로스쿨이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째가 됐지만, 갈수록 문제점이 더 커지고 있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

법률방송이 오탈자들의 솔직한 발언을 통해 문제가 뭔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차례'까지만 변호사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규정, 이른바 '5회 응시 제한' 제도에 따라 지난해 8회 변호사시험까지 '응시 금지자'가 된 로스쿨 졸업생의 수는 총 678명입니다.

7회 변시까지의 응시 금지자 수는 441명, 응시 금지자는 매년 약 240~260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는 24일 9회 변시 합격자 수가 발표되면, 응시 금지자는 920~94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시 5회 응시제한 제도는 소위 '변시 낭인'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응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변호사업계의 '포화 상태'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5년간 5차례 변시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소위 '오탈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 A씨]
"통상 법무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탈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응시 금지자'이거든요. 제가 살면서 평생 동안 금지되는 것이거든요. 변호사시험 평생 금지를 당하는 거라서..."

응시 금지자를 향해 "5차례 기회 동안 왜 합격하지 못했냐"는 시선이 있지만, 이들은 사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변시 합격률이 매년 50% 정도에 불과해 응시자 2명 중 1명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초 자격시험으로 도입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 돼버려 '변시 낭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5번의 시험을 '연속'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산과 육아, 질병이 있어도 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 A씨]
"5년이라는 제한 때문에 출산을 한 달도 채 남기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렀어야 됐고, 한 번의 응시 기회를 그런 식으로 날려버렸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응시조차 할 수 없었고..."

희귀병 진단을 받았지만, 시험을 중단할 수 없어 결국 장애 판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 B씨]
"변호사시험 기간 동안 다발성경화증이라는 희귀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린 다음에도 '5년 5회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합격률도 떨어지고 적극적 치료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장애인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시험 부담으로 인해 갖고 있던 질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 A씨]
"암 투병을 앓으셨던 분이 계신데 그 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어요. 5년 제한만이라도 없었으면 충분히 치료를 받고 쉬었다가..."

응시 금지자가 되면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오탈자'가 된 데 대한 피해의식입니다.

[양필구 / 전남대 로스쿨 재학생]
"응시 금지가 되신 분들의 내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게 안 좋거든요. '5번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구조적 결함, 그리고 합격률의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겠다는 기저, 내부에 깔려있는..."

이들은 응시자 중 절반만이 합격하는 변시에서 5년 이내 5회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 B씨]
"희귀 난치병에 걸렸을 때는 '하늘이 신체의 자유에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응시 금지자가 된 다음에는 '국가가 제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형벌을 내리는구나' 생각에 심적인 충격이..."

오탈자들은 당장 급한 문제로 거액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 C씨]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도 다 쓰고 거기에 빚까지 져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 D씨]
"마이너스 통장을 대부분 많이 써요. 국립대는 학자금이 보통 한 학기당 500만원씩 해서 6학기 하면 3천만원 정도 잡으면 돼요. 사립대는 2배예요.”

변시 응시 금지자가 된 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로스쿨을 다니면서 썼던 돈을 갚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 D씨]
"한 2년 정도 정리했는데, 아직도 계속 갚고 있죠. 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10년 경력 공백으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빚이 거의 6천~7천만원이에요."

이른바 '금수저' 로스쿨생의 경우 일을 병행하지 않으면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온 것처럼 변시 코칭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시 낭인'을 양산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계층 사다리를 없애겠다"며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대목입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 D씨]
"스카이캐슬 수준으로 관리받으면서 해야지 합격할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돈 없는 로스쿨생은 3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빚쟁이가 되니까..."

법조계에서는 변시 합격률이 지금처럼 50%에 불과한 상태에서 5회 응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합니다.

[박진우 변호사 (변시 5회) / 박진우 법률사무소]
"합격률을 높여서 5회 응시 제한을 유지하거나 지금처럼 합격률이 낮아진 상황에서는 응시 제한 횟수를 늘려주거나 하는 방안이..."

변시에 5년 동안 '연속'으로 응시하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우 변호사 (변시 5회) / 박진우 법률사무소]
"10년 이내 5회 제한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충분히 경력으로 부족한 부분 조금 더 띄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군대 내지는 기타 아주 특별한 사유 말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5회 응시 제한이 더 불합리한 면이 커진다고 생각됩니다."

제9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생들은 어제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법무부에 "변호사 배출 수 통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인 양성과 배출 제도의 문제점, 이제 그냥 덮어둘 수 없는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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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일 2020-05-07 16:44:47
세계 유일의 미친제도. 오탈을 니들이 이따구로 운용하라고 만든건줄 아냐? 당장없애라. 돈없고 가난한 사람 덫으로 잡아죽이는 미친제도

오탈폐지 2020-04-24 10:11:12
사립대로스쿨 한학기 등록금 1,100만원. 6학기 등록금 6,600만원.
로스쿨교수 70% 이상이 비사시출신으로 기존 법학과교수들이
로스쿨교수로 이름만 바꿔달아 학교수업만으로 변시준비 택도 없고
학원인강 따로 들어야하고 졸업때까지만 1~2억 들어가고
졸업후 학자금대출과 이자떠안고 변시학원 다니면 또 돈이고
4년안에 변시합격 못하면 평생 변시응시금지시키는 오탈제도가
과연 합헌인가? 5번에 안되면 법학능력이 없으니 안되는거라고?
운전면허도 5번에 합격못하면 운전능력없으니 평생응시금지시켜야
하나?

재학생 2020-04-23 02:37:32
법조 기득권이 로스쿨을 싫어합니다. 로스쿨 변호사를 줄이려 합니다. 법조문턱 낮추는걸 싫어합니다. 사법정의가 왜 안되냐고요? 로스쿨 변호사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하면 사법정의가 더 잘 실현됩니다.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기존의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시대 올 수 있어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말도안되는 비일관적인 기준으로 변협눈치보고 커트해서 능력있는 로스쿨생의 법조진출을 봉쇄하지마세요. 로스쿨 정상화시키세요! 추미애장관님! 있는자만의 법이 아닌 모두의 법을 위해선 로스쿨 정상화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ㅇㅇ 2020-04-23 00:43:25
<누가 존 웨인을 죽였는가> 영화 '정복자'의 스태프 220명 중 91명에게 암을 유별했고, 그 촬영지 인근 200km에서는 미국정부의 원자탄 '클라이맥스'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양자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는 더 큰 힘으로 찍어누르며 진실을 호도하기에 급급했다.

"후쿠시마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로스쿨은 실력으로 통제되고 있다."
누가 법조 적폐인가?
<누가 로스쿨을 죽이는가>
<물러서야 할 쪽은 어느쪽인가>

학생들의 원성을 들으라 2020-04-22 22:45:08
신규변호사수 통제하는 자들이여! 반성하라. 법조인의 정의와 양심은 어디갔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