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탈자(五脫者)’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문이나 책에서 보이는 오자나 탈자라는 뜻이 아닌데요.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변호사시험에서 다섯 번 탈락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레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국내 로스쿨이 도입된 지 올해로 12년째가 됐지만, 갈수록 문제점이 더 커지고 있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 오탈자들의 솔직한 발언을 통해 문제가 뭔지 짚어봤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나 타고 있던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이 왜 180도 뒤바뀐 걸까요. ‘LAW 인사이드’입니다.

“알리씨를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런 게시글이 3건 올라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어떤 사연일까요. ‘이슈 플러스’입니다.

직장 상사의 갑질을 회사에 제보한 인턴이 ‘신뢰와 협력’ 항목 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고 정규직 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인턴이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된 사례는 이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