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1일]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첫 재판... 경찰권력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n번방 원조' 손정우 미국 송환, 형량 얼마나 될까
[LAW 투데이-4월 21일]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첫 재판... 경찰권력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n번방 원조' 손정우 미국 송환, 형량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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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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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당선인은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기소로 법정으로 간다”며 검찰 기소를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죄질에 따라 징역 12년 이상까지도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험운전 처벌이 현행보다 크게 강화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24살 손정우가 풀려나면 미국으로 송환돼 다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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