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틈타 신종 금융·사이버 사기 기승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틈타 신종 금융·사이버 사기 기승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승인 2020.04.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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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는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반사적 효과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신종 금융·사이버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는 매우 악질적이다. 무관용의 처벌과 피해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코로나19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정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수법 ▲재테크, 부업을 빙자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줄 수 있다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비대면 대출을 해야 한다며 ‘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정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수법은 “긴급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혔다.

또한 재테크, 부업을 빙자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은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는 합법 업체라고 유혹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및 입금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면 연락을 끊거나,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밝혔다.

해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악용 신종 금융범죄 유형은 ‘피싱 사기’, ‘마스크 등 관련 사기’, ‘투자사기’ 라고 국정원이 밝혔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사기범죄 수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및 의료물품 조달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금 중이라며 피싱 문자,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과 해외 특정 회사 제품과 서비스가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등에 효과가 있어 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며 투자를 종용하는 수법 등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현재 모금 중인 기금은 ‘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밖에 없다고 했다. 그 외 다른 모든 기부 요청은 사기라고 밝혔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 등과 관련된 기업가치 급상승’ 등의 허위사실이 SNS에 유포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투자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신용등급 상향이나 저금리 전환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할 때 역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치를 요구하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스미싱 예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는 바로 삭제하고, 문자 내용에 있는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실수로 클릭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에서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V' 체크 해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투자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투자기회·특별대출·세금환급'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정보가 SNS에 유출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외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신종범죄 수법은 각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카드뉴스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신종 금융사기 수법은 다양해지고 발전할 것이다. 그 피해 규모도 늘어날 것이다.

인터넷 세상은 거리와 시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찾아, 국내에 알려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사정당국은 무관용의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

서민의 아픔을 막는 것, 바로 국가의 책무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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