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자 법정에 선 건 처음... "윤석열이 정치적 기소" 비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업무방해' 혐의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전 열렸다.
최 전 비서관은 4·15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 당선자가 법정에 선 것은 최 전 비서관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함께 나섰으나 낙선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함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최 전 비서관은 취재진 앞에서 약 3분 동안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며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소의 내용과 시점, 기소 절차, 그 과정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 등을 거론하며 "(검찰이) 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언론의 허위 보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며 "거짓을 덮기 위해 다른 거짓을 양산하거나, 지금까지 해온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상히 말하고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 당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23일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총선에 나서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드렸다”며 특히 검찰을 겨냥해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