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0일] 대법원,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한다... 정경심, 조국 5촌조카 재판 불출석했다 과태료 400만원... 민갑룡 "황운하 겸직 특이한 사례"...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
[LAW 투데이-4월 20일] 대법원,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마련한다... 정경심, 조국 5촌조카 재판 불출석했다 과태료 400만원... 민갑룡 "황운하 겸직 특이한 사례"... 전광훈 목사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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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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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선 오늘(20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새 양형기준을 정하기 위한 양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먹고 자랐다"며 엄정한 처벌과 양형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증인 증언이 자신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정 교수의 불출석 사유가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정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돼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특이하고 특별한 사례"라며 "권위 있는 책임기관의 관련 판단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겸직이 금지되는데 황 당선자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후사 의혹 관련 검찰에 기소가 돼 있어 대통령 훈령에 따라 사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 보석 허가로 오늘 오후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56일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6차례 전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법원은 집회 참가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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