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한 음란물 많지만 아동 음란물은 1건"... 아동 음란물 파일 공유 30대 벌금형
"배포한 음란물 많지만 아동 음란물은 1건"... 아동 음란물 파일 공유 30대 벌금형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4.20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행 자백한 점 등 고려"...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법률방송뉴스] 앞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아동·청소년 음란물 새 양형기준 마련을 위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동 음란물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 음란물 1개를 올렸고, 이 외에도 다른 음란물 644건을 사이트에 올려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수가 많고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있다"고 A씨를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1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