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4월 18일] 21대 국회에 바란다, '공수처'부터 '판결문 공개'까지 사법개혁 6대 과제... 박사방 공범 18살 '부따' 첫 얼굴공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LAW 투데이 스페셜-4월 18일] 21대 국회에 바란다, '공수처'부터 '판결문 공개'까지 사법개혁 6대 과제... 박사방 공범 18살 '부따' 첫 얼굴공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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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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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인을 뽑는 4·15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사실상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한 이번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간 법률방송에서는 총 8차례에 걸쳐 사법 관련 공약점검 시리즈를 보도해 드렸죠. 이번 국회에선 사법개혁 관련해 어떤 일을 반드시 처리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7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18살 부따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을 마주한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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