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16일] '슈퍼여당' 출현, 경제공약 다시 보니... 검찰 "당선자 90명 선거사범 입건 수사 중"... 법제처 선정 '주목할 만한 지자체 조례안 5건'... 만성간염 환자 간암 사망, 조기발견 못한 대학병원에 책임 있나
[LAW 투데이-4월 16일] '슈퍼여당' 출현, 경제공약 다시 보니... 검찰 "당선자 90명 선거사범 입건 수사 중"... 법제처 선정 '주목할 만한 지자체 조례안 5건'... 만성간염 환자 간암 사망, 조기발견 못한 대학병원에 책임 있나
  • 법률방송
  • 승인 2020.04.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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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15 총선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민주당의 경제관련 공약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총선일인 어제 자정까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당선자가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장 임명 캐스팅보트를 쥔 제2야당이 누가 되느냐를 놓고 때 아닌 ‘위성교섭단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관내 여성 청소년에 생리대 지원 조례안 등 법제처가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기초지자체 조례안 5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조례들인지 소개해드립니다.

만성간염을 앓던 환자가 말기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이 환자를 치료해온 병원에 조기에 암을 진단하지 못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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