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집단소송제... '슈퍼여당' 출현으로 급물살, 총선 경제공약 다시 보니
이자제한법·집단소송제... '슈퍼여당' 출현으로 급물살, 총선 경제공약 다시 보니
  • 유재광 기자, 윤수경 변호사
  • 승인 2020.04.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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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관련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인터넷은행법 처리도 관심

▲유재광 앵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선거, 민생과 직결되는 민주당의 경제 관련 공약 짚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 87년 민주화 개헌 체제 이후 초유의 '슈퍼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윤수경 변호사=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 의석인 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국회 의석 5분의 3을 확보한 것인데요.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해진 건데, 경제 관련한 공약에서 일반 시민들과 직결되는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려고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연 20% 이자제한법은 정의당도 공약으로 내건 사안입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11년 연 39%에서 2014년 34.9%, 2016년 27.9%로 낮아진데 이어 2018년 2월 또 한 차례 인하해 현재 연 2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부터 적용됐는데, 이후 최고금리를 더욱 낮추는 개정안이 나왔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1금융권은 그렇다 해도 2금융권 이용도 어려운 서민들에게 이렇게 최고금리를 내리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금리가 낮아지면 일단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대출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이 금리를 맞출 수 있느냐입니다. 마진이 줄어든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되면서 이들을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아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저신용자들의 70% 정도가 최근 3년간 대부업 대출 거절 경험이 있고, 정책자금 지원에도 연간 19만명이 사채시장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이 거절되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개인의 부채가 가족이나 주변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저금리 소비자금융 지원이나 새로운 혁신적인 금융상품들 예컨대 P2P대출 등 다양한 상품의 등장을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시행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경제 관련해서 눈에 띄는 다른 공약은 어떤게 더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21대 국회에서 금융 분야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공약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당이 약속한 소비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쓰나미급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효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야당과 재계에서는 두 제도가 자칫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선한 취지와 달리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벌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 확보 관련한 공약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다중대표소송제' 입법화와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행법상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가 그룹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자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두 회사가 별개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견제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입니다. 민주당은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집중투표제'는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3명의 임원을 뽑는 주주총회에서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3명에게 100주의 찬반 투표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두지 2명에 대해선 투표권을 포기하고 1명에게 300표를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제도로 실행이 되면 실질적인 소수주주 권한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중투표제는 현재도 시행할 수는 있지만 2019년 공시 대상으로 지정된 53개 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해서 집중투표제가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밖에 눈에 띄는 공약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미래통합당은 공매도 규제 강화를 약속했는데 특히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의 제재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갚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시 주가조작에 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이득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국회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지만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된 이후 진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보시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거나 공약에선 빠졌지만 이거는 꼭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것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법의 통과 여부입니다.

21대 국회가 5월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4월 말까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기간 중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가 다시 시도됩니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인데, 민주당은 임시회 중 인터넷은행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평가에 있어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비롯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 케이뱅크가 걸려 있습니다. 모기업인 KT의 벌금형 처벌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 유상증자를 통한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을 할 수 있습니다.

총선 전에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으나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지 미지수입니다.

▲앵커= 왜 무난히 통과할지 미지수라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민주당 입장에선 단독 거대여당이라는 성과 아래서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1야당 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로 지도부 재편 등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민주당은 국민들이 의석을 몰아준 이유를 잘 헤아려 잘 해나가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윤수경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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