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14일] 4·15 총선 D-1, 투표 유의사항... 권순일 "빠짐없이 투표"... "피고인 과실 없이 불출석, 재판 다시"... DB손보 '수상한 채권 청구' 승소 논란
[LAW 투데이-4월 14일] 4·15 총선 D-1, 투표 유의사항... 권순일 "빠짐없이 투표"... "피고인 과실 없이 불출석, 재판 다시"... DB손보 '수상한 채권 청구' 승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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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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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막판까지 득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 투표에서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고소 고발이 격화되는 가운데,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빠짐없이 투표해 유권자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소장과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이 기소된지 몰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에 대해 DB손해보험이 소멸시효가 끝났는데 억대의 보험금 구상권 청구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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