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13일] "코로나 직격탄 한계채무자, 법원이 구제 나서라"... 조주빈 공범 만18세 '부따' 신상공개 심의대상 된 이유... 무면허 전동킥보드 무단횡단 사망, 법적 문제점은... 사내 도로에 페인트로 '사장 X새끼' 쓴 노조, 대법원 '무죄' 선고 이유
[LAW 투데이-4월 13일] "코로나 직격탄 한계채무자, 법원이 구제 나서라"... 조주빈 공범 만18세 '부따' 신상공개 심의대상 된 이유... 무면허 전동킥보드 무단횡단 사망, 법적 문제점은... 사내 도로에 페인트로 '사장 X새끼' 쓴 노조, 대법원 '무죄' 선고 이유
  • 법률방송
  • 승인 2020.04.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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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직장을 잃고 지난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신규 신청자만 15만6천명에 달하는데, 자영업자사 소상공인들도 어렵긴 매한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채무자들을 위해 법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텔레그램 ‘박사방’운영자 25살 조주빈의 자금책 등의 역할을 했던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는 10대 공범 강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10대 청소년’에 신상정보 공개심의 결정, ‘앵커 브리핑’입니다.

부산서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탄 30대 남성이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횡단보도로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반발해 노조원들이 사내 도로에 페인트로 ‘X새끼’ ‘구속’ 등 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도로를 훼손한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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