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코로나19로 나락... 한계채무자 구제 위해 법원 적극 나서야”

[법률방송뉴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한계채무자들을 법원이 나서서 적극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위기로 한계에 놓인 채무자 다수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회생 채무자를 관장하는 법원은 아직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보다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개인회생 채무자는 변제를 중단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들을 회생 절차에서 탈락시킨다면 채무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회생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입니다.

기자회견 현장 풀영상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