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10일] '사법 공약점검' ⑦성범죄 근절 공약은... 법원, 조주빈 공범 반성문 보고 "이게 무슨" 질책... 타다 운행 종료, 법적 분쟁만 남았다... 윤석열, 대검 '인권부'에 채널A 보도 조사 지시 왜
[LAW 투데이-4월 10일] '사법 공약점검' ⑦성범죄 근절 공약은... 법원, 조주빈 공범 반성문 보고 "이게 무슨" 질책... 타다 운행 종료, 법적 분쟁만 남았다... 윤석열, 대검 '인권부'에 채널A 보도 조사 지시 왜
  • 법률방송
  • 승인 2020.04.10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방송뉴스] 4·15 총선 사법 공약점검 시리즈 오늘(10일)은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안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점검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와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보류하고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데 대해 여러 논란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착취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을 보복해달라는 부탁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가 법원에 낸 반성문을 두고 재판부가 생각을 좀 하고 쓰라고 따끔하게 질책했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들이 집단소송을 내는 등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