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9일] 사법 공약점검 ⑥“고등군사법원 폐지” vs “자의적 행정조사 방지“... 차명진 '막말’에 김종인 대국민 사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 위법”
[LAW 투데이-4월 9일] 사법 공약점검 ⑥“고등군사법원 폐지” vs “자의적 행정조사 방지“... 차명진 '막말’에 김종인 대국민 사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전기 쇠꼬챙이 개 도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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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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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15 총선 사법 공약점검 오늘(9일)은 군 관련 군사법원과 군검찰 그리고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관련한 공약들을 짚어봤습니다.

세월호 텐트 안에서 유족 등이 음란한 짓을 했다는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 발언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늘부터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인터넷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축법에선 전살법이 합법적 도축방법이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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