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8일] [사법 공약점검 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노소영 "최태원 돌아오면 소송취하, 혼외자녀도 가족으로"... 법원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성 인정, 체불임금 지급하라” 강제조정... '부천 링거 사망사건' 살인 혐의 여친에 무기징역 구형
[LAW 투데이-4월 8일] [사법 공약점검 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노소영 "최태원 돌아오면 소송취하, 혼외자녀도 가족으로"... 법원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성 인정, 체불임금 지급하라” 강제조정... '부천 링거 사망사건' 살인 혐의 여친에 무기징역 구형
  • 법률방송
  • 승인 2020.04.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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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15총선 '사법 공약점검', 그 5번째 시간으로 최근 몇 년간 도입과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관련 공약을 비교해 봤습니다. 

조 단위 위자료가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취업이나 자격증 준비생들 사이에 이른바 ‘꿀 알바’로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독서실 총무’인데요.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입니다.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링거로 약물을 과다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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