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7일] "대법원장 권력 분산" vs "검찰 독립 강화"... 채널A 기자·검사장 고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헌법소원, 헌재 판단은... 김건모 측 "가로세로연구소 상대 100억원대 손배소" 예고
[LAW 투데이-4월 7일] "대법원장 권력 분산" vs "검찰 독립 강화"... 채널A 기자·검사장 고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헌법소원, 헌재 판단은... 김건모 측 "가로세로연구소 상대 100억원대 손배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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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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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15 총선 사법 공약점검, 오늘(7일)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 공약과 미래통합당의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 집중 점검합니다.

민언련이 검언유착과 협박 취재 논란에 쌓인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언련은 해당 검사의 신원을 특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모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와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대학입시에서 ‘재외전형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주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 측이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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