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6일] '사법 공약점검' ③주거권 빠진 주거공약...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허용해야 하나... 엘리베이터 갇혔다가 '공황장애' 후 극단적 선택, 법원 "관리업체 배상책임"
[LAW 투데이-4월 6일] '사법 공약점검' ③주거권 빠진 주거공약... 총선 앞두고 여야 모두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함정수사' 허용해야 하나... 엘리베이터 갇혔다가 '공황장애' 후 극단적 선택, 법원 "관리업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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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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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 액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4·15 총선 공약점검, 그 세 번째로 각 당의 주거권 관련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엽기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n번방’이나 ‘박사방’ 조주빈 같은 사람들을 잡기 위한 이른바 ‘함정수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W 인사이드‘입니다.

엘리베이터에 15분간 갇힌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이듬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에 엘리베이터 관리업체가 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정도나 책임이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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