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에서 5m 간격으로 필기시험...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
축구장에서 5m 간격으로 필기시험...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4.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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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목표,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검토"
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안산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축구장 한가운데 좌우 5m 간격으로 140여개의 책상과 의자를 놓고 시험이 치러졌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진행된 안산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축구장 한가운데 좌우 5m 간격으로 140여개의 책상과 의자를 놓고 시험이 치러졌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 지속에 따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정부는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PC방·노래방·학원 등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은 19일까지 운영 제한 조치가 지속된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더라도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2주간의 실천을 통해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5%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지난주 이동통신 기지국 분석 결과 국민들의 이동량이 16% 증가하는 등 참여가 저하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중대본은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 방역을 강화하고, 해외 유입 환자 관리를 위해 안전보호앱 의무화,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5% 이하로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목표가 상당기간 유지되면 '생활방역체계'로 이행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의료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환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환자를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 달성이 곧바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학을 고려하는 중요 기준 중 하나가 이 목표치와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피로감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고, 전례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으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것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하지만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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