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3일] 사법 공약점검 ②법사위 법안심사권 폐지 논란...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는 합헌"... 추미애 "채널A 의혹 법과 원칙대로 조사"... "우리는 문재인의 뜻에서 어긋날 수 없다"는 열린민주당 최강욱과 김의겸
[LAW 투데이-4월 3일] 사법 공약점검 ②법사위 법안심사권 폐지 논란...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는 합헌"... 추미애 "채널A 의혹 법과 원칙대로 조사"... "우리는 문재인의 뜻에서 어긋날 수 없다"는 열린민주당 최강욱과 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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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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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4·15총선 법률방송의 사법 공약점검 두 번째 보도, 오늘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와 야가 공수가 바뀔 때마다 서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3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에 대해 연일 “우리와 상관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2번 후보가 “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냐”며 누가 뭐라던 갈 길 가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일반 대중 골프장보다 중과세를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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