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공약점검 ①] 공수처, 개혁인가 괴물인가... 민주 "부패 척결" vs 통합 "윤석열 수사처"
[사법 공약점검 ①] 공수처, 개혁인가 괴물인가... 민주 "부패 척결" vs 통합 "윤석열 수사처"
  • 김지현 기자, 장한지 기자
  • 승인 2020.04.0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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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계획대로 추진" vs 통합 "위헌적 기관, 폐지"... 총선 결과 따라 갈린다

[법률방송뉴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늘(2일) 올랐습니다.

법률방송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의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제도 관련한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뜨거운 감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관련한 두 당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대립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4·15 총선 민주당 정책공약집입니다.

혁신과 공정, 포용, 안전, 평화 5대 핵심가치와 10대 정책과제를 씨줄과 날줄로 4·15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 관련한 공약은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정치개혁' 제일 첫머리에 올라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로 부패비리 척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연내 조속 추진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수처 공약입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월 공수처 출범을 못 박듯이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4월 1일)]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공수처 7월 출범 예정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원래의 예정대로 공수처를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정해진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해서 여권 주변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제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100억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이 솔솔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4월 1일)]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공수처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예요.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했거나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되죠."

장모 외에도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재산 형성 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월 30일)]
"지금 윤 총장이 등록돼서 공개된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재산은 거의 없고 결혼하면서 부인으로부터 생성된 재산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리나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제보나 그러한 사실관계들이 밝혀진다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잖아요. 배우자이기 때문에..."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 1호' 발표 공약으로 '괴물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을 만큼 공수처 절대불가 입장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 유튜브 채널 '황교안TV' (3월 30일)]
"공수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준사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공수처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큰 것이죠."

통합당은 '내 삶을 디자인하다. 대한민국을 재설계, 미래로 재도약'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에서 '위헌적 공수처 폐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송파갑 후보 / 유튜브 채널 '황교안TV' (3월 30일)]
"대통령의 친위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수호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 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어제 정책 공동선언식 자리에서도 '공수처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 유튜브 채널 '황교안TV' (3월 30일)]
"공수처란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과연 이게 진짜 고양이에게 통째로 생선가게 맡기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 같아요. 자기 파벌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할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극과 극으로 갈리는 공수처 공약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먼저 통합당 주장처럼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견제장치를 만든다 해도 대통령과 정권 '친위기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가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또다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 잘못하면 검찰보다 더 어찌 보면 편향적이고 정파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반면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친위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검찰권력 분산 차원에서 예정대로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황도수 변호사 / 건국대 교수]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부를 공수처가 담당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공수처와 검찰청이 검찰권을 둘이 서로 나눠 갖는다는 의미를 갖게 됐다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권력이 분립돼 있으니까 서로가 견제할 것이고..."

민주당은 '공정개혁'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를 꼽고 있고, 통합당은 '불공정개혁'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윤석열 총장이 있습니다.

공수처 폐지는 다시 법을 바꿔야 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야당 몫 2명도 의석 분포 수에 달린 만큼 공수처 설치와 순조로운 진행 여부는 결국 4·15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김지현 기자,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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