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1일] 채널A 기자, 이철 전 대표에 유시민 비위 요구 의혹... '검언유착' MBC 보도에 추미애·유시민·진중권 3인3색 반응... 승용차 훔쳐 뺑소니 사망 사고 낸 뒤 도주, 범인은 13살... 직업없이 36개 보험가입해 억대수령, 법원 "부정수령"
[LAW 투데이-4월 1일] 채널A 기자, 이철 전 대표에 유시민 비위 요구 의혹... '검언유착' MBC 보도에 추미애·유시민·진중권 3인3색 반응... 승용차 훔쳐 뺑소니 사망 사고 낸 뒤 도주, 범인은 13살... 직업없이 36개 보험가입해 억대수령, 법원 "부정수령"
  • 법률방송
  • 승인 2020.04.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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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취재원을 회유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앞서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채널A 기자와 윤석열 총장 측근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냥 간과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또래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10대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 관련한 얘기를 그제(30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만 13살 초등학생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 학비에 보태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차량 절도에 무면허 사망사고, 거기에 뺑소니까지, 촉법소년 문제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이렇다 할 독자적인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10여개의 보험을 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부정수령일까요, 아파서 받은 것이니 정당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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