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가담자들 빨리 자수하라... 책임 중한 가담자는 신상 공개"
추미애 "n번방 가담자들 빨리 자수하라... 책임 중한 가담자는 신상 공개"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4.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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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들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국민청원 참여 200만명 달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n번방 사건' 공범들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가담자들에 대해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들이 재판부에 잇달아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하는 데 대해 추 장관은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이날 낮 12시 현재 199만9천여명이 참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지난 24일 답변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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