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31일] n번방 회원 신상공개 어디까지 가능한가... 코로나19로 열악한 교정시설 도마에... 횡단보도 경사면 사고 12대 중과실인가... "폭력적 훈육 아버지, 친권 박탈"
[LAW 투데이-3월 31일] n번방 회원 신상공개 어디까지 가능한가... 코로나19로 열악한 교정시설 도마에... 횡단보도 경사면 사고 12대 중과실인가... "폭력적 훈육 아버지, 친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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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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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성착취 동영상 'n번방' 유료회원들 신상 전부를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법적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유예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수용률을 초과하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게 설치된 횡단보도 경사면에 그어진 사선에서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원이 폭력적으로 딸들을 훈육하는 친부의 친권을 박탈하고 계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의붓딸들과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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