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하던 조주빈의 얼굴이 지난 25일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씨는 뜬금없이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죄한다며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조주빈의 검찰 송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시행되기도 전부터 “민식이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이 필요하다“, ”민식이법을 지킬 자신이 없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달아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보도해드립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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